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의 결정적 이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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